법령 군법회의법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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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1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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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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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용만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3년

1. 대법원 1963. 9. 24. 자 63도256 결정
  [강간·살인·사체유기·강간미수][집11(2)형,040]
   강간 살인 사체유기 강간미수
   군법회의법